2022년 달라지는 정책3

안녕하세요 다정리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서 2022년 

달라지는 정책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시행일 2022년 1월

기존에는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기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생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 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자원을 결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역량 있는 신노년세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60세이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납부예외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연금보험 50%지원)

 

2022년 기초연금 총정리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 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시설 장비 보강 1,420억원 ,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

15개 시도별 지원단 운영

 

시행일 - 2022년 상반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 2022년 7월

 

최저임금액 인상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기존에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금액

(월 환산액 기준)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9,16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금액

(월 환산액 기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기존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20.1월 300인 이상 ,21.1월 30~299인 휴식권 보장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2. 1월 5~29인 유급 휴일 의무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성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 - 2022년 5월 19일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에는 영아기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구분			현행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1.통상임금 80% 2.통상임금 100%

2022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합니다.

구분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1.통상임금 100% 2.통상임금 10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기존에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등

1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방법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기존에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기존에는 수산물 안전관리는 주로 유통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부터는 유통길목에서 부적합품을 즉시 차단하기위해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기존에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현행법 제 70조의 3 제1항)

 

2022년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시, 방역 검사 치료 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제2항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2022년 달라지는 정책1

 

2022년 달라지는 정책2

 

2022년 복지정책 정리

 

2022년 달라지는 정책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