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정책4

안녕하세요 다정리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기상청,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에서 달라지는 

2022년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3일

기존에는 저소득층의 일부만 선착순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일반국민들의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다양한 친환경 활동 수행 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로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성 높은 제도 운영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제품 구매, 다회용기 구매, 전기차 렌트, 리필 스테이션 등입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탄소포인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탄소중립을 지원합니다.
국가 주요계획 및 개발사업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1.기업 감축 활동, 산업구조 전환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국가예산 및 기금에 탄소중립을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2.화석연료,내연기관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국제감축사업. 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 흡수원 확충 증진 등 추진					3.기후위기 예측 취약성 평가를 통해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지역 지원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기존에는 지진속보는 지진조기경보만큼 빠르지 못했습니다.

 

지진속보: 관측 후 20~40초/ 규모 3.5~5.0

지진조기경보: 관측 후 5~10초/ 규모 5.0 이상

 

2022년부터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지진조기경보만큼 빨라집니다.

지진속보: 5~10초

 

시행일-2022년 4월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수전해,수소 추출기)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시행일 - 2022년 2월 5일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시행일-2022년 1월 28일

기존에는 친환차의 수요 및 이용효율이 낮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이용 효율도 개선됩니다.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기존에는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였습니다.

 

데이터 보호규정 미비 → 데이터 무단 취득, 무단 사용행위 발생

 

2022년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 및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됩니다.

 

데이터 보호규정 마련 → 데이터 공정한 사용, 정당한 거래질서 조성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기존에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은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시행일 - 2022년 6월 8일

 

 

2022년 달라지는 정책1

 

2022년 달라지는 정책2

 

2022년 달라지는 정책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