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정책5

안녕하세요 다정리입니다.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국방부,국가보훈처,병무청에서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정책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기존에는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현행

농지원부 작성 기준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

농지원부 작성 대상

1천 m2 이상의 농지 330m2 이상의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

농지원부 관리주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개편

농지원부 작성 기준

필지별(농지 지번별)

농지원부 작성 대상

면적제한 폐지

농지원부 관리주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시행일 - 2022년 4월 15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 65세 → 만 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기존에는 우대상품 없이 농지 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 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60세 이상으로 완화 및 우대상품이 도입됩ㄴ디ㅏ.

 

생계급여 대상 - 10% 추가지급 

30년이상 장기 영농인 - 5% 월지급금 추가지급

 

시행일 - 2022년 1분기

 

농지연금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기존에는 A군 내 8개 읍면 동일요율 적용

 

2022년부터 A군 내 8개 읍면 개별요율 적용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일- 2022년 10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기존에는

2017
병장		216,000
상병		195,000
일병		176,400
이병		163,000

↓↓↓

2021
병장		608,500
상병		549,200
일병		496,900
이병		459,100

 

2022년부터는

2022년
병장		676,100
상병		610,200
일병		552,100
이병		510,100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 시행

기존에는 

장병 내일준비적금은 은행금리 5%에 국가재정으로 1% 추가금리(2021년 10월~)를 지급하였습니다.

은행금리 5%+ 국가재정 1%

 

2022년부터는

1월 적금납입금액부터 납입금액의 1/3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3:1 매칭지원금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장병내일준비적금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확대 시행

기존에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대상

연령은 현행 80세 이상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신청 대상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기존에는 일부 지방병무청은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가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기존에는 병역의무이행 관련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을 종이로 출력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 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2022년 달라지는 정책2

 

2022년 달라지는 정책3

 

2022년 달라지는 정책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