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다정리 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 구축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 강화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중증장애인(1,000명)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 제공 확대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40→50%) 확대하고, 야간·공휴일 운영(2022. 45억원)을 지원한다.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 과정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도 확대(입양축하금 200만 원, 양육수당 15→20만 원)한다.

 

 

노인·장애인 돌봄 확대 및 가족 부담 완화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10.7천명)하고, 장애노인(장기요양전환시 활동지원 제공)·장애아(4,000→8,000명, 연 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0,000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한다.(5,457억 원(범부처))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89억 원)

영아기 집중투자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29개 보건소→50개, 2만 건)한다.

청년 정책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 대상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달라지는 정책1

 

2022년 달라지는 정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