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6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전 국민.

모든 시민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줄곧 주장해온 것으로 현재 높은 지지율 때문에 정부·여당의 부담이 크겠지만 결국 재정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동안 보편적 지급이 두 차례 시행됐지만 1차와 달리 5차에서는 고소득층이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

 

COVID-19로 인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영업제한이나 집단금지 등 행정명령 발생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됐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배상액이 적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도 COVID-19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층은 선택적 지급 시 소상공인과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수급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계층은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민. 제1회 재난지원금 : 4인 가구 100만원

제5회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8%의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제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대상 100만~200만원

제3차 재난지원금 100만~300만원.

제4차 재난지원금 : 지원금 100만~500만원

제5차 재난지원금 50만~2000만원 희망회복자금 지원

 

특고 프리랜서.

제2차 재난지원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제3차 재난지원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제4차 재난지원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급자

제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정(수급자 제외 소득 25% 이상 감소 저소득층) 100만원

제3차 재난지원금 : 생활위기 대학생 250만원 지원

제5차 재난지원금 : 저소득가정 국가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제6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사례를 토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전국민 2020년 5월

2020년 9월에는 2차 소상공인, 특수고용, 청년 미취업자,

저소득층

2021년 1월 제3차 소상공인, 특수고용, 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2021년 3월, 제4차 소상공인, 특수고교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2021년 9월 기준 5차 소득 하위 88%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2021년 12월 6일 결정?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간격은 평균 4개월입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올해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까지 해왔듯이 지급이 되면 제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별도의 사이트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이미 이 시스템에 익숙해 있으며, 비대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어르신들도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5부제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확정되는 정보들 추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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